스페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방침…호주·프랑스·덴마크 이어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페인도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플랫폼에 엄격한 연령 확인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호주, 프랑스 및 덴마크에 이어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디지털 영향력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려는 시도다.

CNN에 따르면 3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항해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공간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즉 중독, 포르노, 조종 및 폭력의 공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두바이 개최 세계 정부정상회의에 참석한 산체스 총리는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소셜 미디어 경영진들이 불법이나 증오의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새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화 작업은 내주 시작될 것이며 플랫폼의 연령 확인 도구는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니라 진정한 장벽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총리는 경고했다.

앞서 호주 정부가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소셜 미디어 금지를 법으로 규정했다.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및 X 등 10개의 플랫폼 접근을 금지시킨 것이다.

영국이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사이 프랑스와 덴마크가 먼저 최근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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