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믿은 사람이 손해보면 공정한 사회 되겠나'…정책 일관성 강조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지금 다주택을 파는 게 이익이다,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안 믿는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간다.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한 틈새도 확 커져서 댐 무너지듯 커진다. 정책 입안할 때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일각에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부터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누군가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그 정책에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걸 시정하는 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딨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처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했더니 또 안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 문제에 대해 "세입자들이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보안,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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