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②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열한 번째 문답부터 스무 번째 문답까지 전문.

Q1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 질문하겠다. 전력이 많이 필요해서 송전선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졸속 운영, 비민주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으로도 격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나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손해나고 망할 일을 하겠나. 불가능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그런 얘기 있지 않나.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다.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2048년, 50년까지 계획된 거다. 저 죽은 다음일 거 같은데. (웃음) 왜 웃으시나. 더 살 거 같나. 자신 없다.

여하튼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기는 한데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제가 4년 몇 개월 남았나. 맨날 세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방향은 뻔하다.

지역균형발전, 지산지소(地産地消).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다.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서 지방에서 생산해서 송전탑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이게 안 된다.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벌써 지역연대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그렇다고 용인에다 원자력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몇 개나 만들겠나. 쉽지 않다.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점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데 가서 해도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지난한 일이기는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이 이게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다.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전환이 가능할 거다.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Q12. 문화예술 분야 9조 원 대 예산편성이 고무적인데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종종 의심을 받곤 한다.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지원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역시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데 저분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다.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예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다. 결론은 지금까지 말은 그렇게 다 했다. 문화예술분야의 독자성. 문화예술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 없다. 간섭하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돈 줬다고 마음대로 시키고 그러면 다 죽는다. 자유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거를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린다. 이게 문화예술의 특성이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영역이 가난하고 힘들다. 드러나는 건 화려하다. 그런데 그건 큰 나무의 꽃 한 송이와 같아서… 사람들에게는 꽃만 보인다.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게 문화예술의 위대함이다. 개인의 창의성, 자발성이 발현되는 건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한다. 지 좋자고 하는 건데 왜 지원하냐는 거다.

지원하면 간섭하고 불이익 주고 괴롭히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의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저력이다. 위대함이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은 늘린다.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다.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다.

정치는 선거 할 때 보면 공약이 다 똑같다. 좋은 건 다 베껴서 다 하겠다고 한다. 지킬 수 없는 약속도 수없이 한다. 말대로라면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다. 못 지킨다는 거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저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다. 헛공약, 과장된 공약 해 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결국 신뢰다.

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을 하고, 말한 걸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큰 자산이 됐는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의 기득권 구조도 있는데 이것을 타파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9조 원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나?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외국에 돈을 주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런데 케데헌(K-콘텐츠)에 거기에서 뭐 하나 슬쩍 보여주고 그러면 폭발을 한다. 그게 문화의 힘이다. 한국의 음식, 문화, 감성 또는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가 문화를 타고 알려지면 그냥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음식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공관도 문화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하겠다.

문화성장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너무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데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 척박한 땅에서 억지로 살아나온 거다. 그게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지원해 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나?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제가 답답해서 문화예술 지원이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뿌리고 썩어들어간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그런 분석을 한다. 제가 볼 때도 그런 면이 있다. 꽃은 화려한데 뿌리가 썩고 있다.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무슨 '뭔플릭스'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서 국내 작품제작이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극장 다 문 닫아가고. 심지어는 극장에 개방한 영화를 OTT에 틀려면 1년 후에는 틀라는 법조항도 있다고 한다. 6개월 후, 90일.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없다는 거다. 극장 갈 일이 없다. 조금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이런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부족한 거 같아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좀 문화예술분야를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 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막 몇 조, 몇십 조 씩 국채발행해서 추경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Q13. 올림픽 얘기를 하고 싶다.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시 한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대통령께서 스포츠 메가 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올림픽을 한국에 유치할 구상이 있는지,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 나갈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다. 평창올림픽은 평화, 문화도 그렇고 레거시가 많은데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다.

"이번에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세 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다. 88올림픽으로 대한민국도 스포츠강국으로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국제대회들 가능하면 좀 열어나가는 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유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

Q14. 검찰개혁 말씀을 드리겠다.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평가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검찰 인사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개혁 조치도 검찰에 관련된 건 왜 그렇게 복잡한 건지 모르겠다. 업보다, 업보.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가짜 마녀 말고, 진짜 마녀다. 나는 기소만 20건 당한 거 같다. 문제만 되면 증거 없이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라,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너 한번 죽어 봐라, 이거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내가 검찰에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 그 PD가 와서 하필이면 '나 검사인데' 하며 전화하다가 안 돼서 제 사무실에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다. 친구끼리 '나 검사인데'라며 통화했는데, 오후에 재판 준비나 해야지 했는데… 하여튼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들어봤더니,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결론은 검사 사칭 범죄로 질문 가르쳐 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 줬다, 이거다. 그때부터는 시작이었다. 나를 잡는 게 목표였다. '나 검사인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 줄게' 하니까 그 시장이 다 불어버린 거다. 나만 처벌됐다.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다. 대장동, 검사들이 해 먹은 거 아닌가? 한 100억.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 내 경험으로.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되어서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내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막 쥐어짜가지고 그러다 자살하고, 죄지은 사람 봐 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조작해서 없는 사람 집어넣고. 덮는 것도 만드는 것도 힘이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서 유죄 만들면 안 되지 않나. 분리해야 한다, 당연히. 이건 대원칙이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다. 공소청을 만들면 책임자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서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다.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를 한다고 써져 있다. 그런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야 돼,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걱정이 있는 거다.

보완수사 얘기. 나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간단하게 어디에 물어보면 된다. 그런데 보완수사 전면금지 하면 가는 데 이틀, 오는 게 이틀이면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중요한 일이다.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인권보호 이런 게 목표이지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다. 수단과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 이때까지 저지른 게 있다.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봉쇄해야 한다. 동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 이번에는 이게 의제가 아니다. 공소청, 중수청 더 연구해야 된다. 미정의 상태다.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이재명이가 배신해서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지지철회 할 거야' 이러고 있다, 일부. 이게 또 틀린 얘기도…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체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전면에 올라와서 다투고 있다. 이게 문제다. 업보다, 업보. 검찰의 잘못이다.

검찰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한 명이 아니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되나? 10% 될까? 누가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200명이라는 말도 했었지 않나. 최소 절반가량은 검사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다.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보고는 받는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지 않나.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정치는 그래도 된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가 목표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합당한 일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 봐야 한다.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검토해서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 부분이지 않나.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 줘야 한다. 이때까지 당한 게 얼마 인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지 않나. 수십 번 있었던 계기 중에 단 하나라도 어그러졌으면 나는 죽었을 거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서…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은 검찰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법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그 엄청난 불신과 증오 그런 것도 다 이해해야 한다.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사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불이익도 봤고 혜택도 받지만 혜택 본 게 많다.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지 않나. 법원은 그 이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위증교사도 참 기가 찰 일인데 무죄 선고 났다. 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구속영장도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되어서 살아났다. 법원의 집단지성의 시스템이겠다. 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원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거하면 되는 거다. 구조적으로 다 오염돼서 망한 건 아니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또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성된 안이 아니고, 정부도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안으로 낸 것이다. 당과 논의하고, 여기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남용 가능성이 없는 근거한 검찰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말이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다. 이해 바란다.

당에서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

Q15.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과거사 문제로 조세이 탄광 문제 언급하신 것도 인상 깊었다. 접근하기 쉬운 과거사 문제부터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피해자 배상 문제, 독도 문제 같은 복잡한 과거사 문제는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린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좋은 점, 싫어하는 점이 있다. 애인 간에도 그렇지 않나.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협력해야 될 점도 있고, 규명해야 될 점도 있고, 싸울 점도 있고, 같이 웃어야 될 점도 있고 그렇다.

한일관계든 한중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키워나가고, 유익한 점들을 확대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 쪽에 매달려서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진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 아니겠나. 국민을,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그런데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하면 국내 여론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국제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지 않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상대가 용인할 만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다.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점진적인 개선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협력해야 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내가 계속 경제문제… 나는 원래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우선 민생경제에 주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류협력에 주력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보의 최저선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Q16. 코스피 관련 질문을 드리겠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리고 한국경제가 이 정도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나.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게 아니냐, 그래서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하는데, 논리 모순인 것 같다. 대부분의 종목이 안 올랐다면 떨어질 일도 없겠지. 그런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은 모두가 다 오를 수가 없다. 개선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다.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다.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

그리고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데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쉽게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쉬우면 과거에 왜 3,000포인트를 넘어서 이렇게 고생했겠나. 넘긴 넘었군.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못 맞추던데. 그런데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 선거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그거는 명확하다.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지. 지표도 그렇다. 핵심적인 지표가 국가 순자산 지수, PBL이라고 하나? 누가 잘못 말했다가 엄청나게 혼나고 있던데. 나도 가끔 헷갈린다. 국가 순이익 지수 PER. 대만보다 낮단 말이다. 저개발국가보다 낮다, 대한민국인데. 핵심 이유는 내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할 듯 하는데 한국 주식 살 건가, 대만 주식 살 건가? 대만도 중국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일본 거, 미국 거 사지.

두 번째는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서 분리상장해서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다. 그러면 왜 소를 사나? 주가조작도 맨날 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정치 리스크다.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면 개선되지 않나.

그래서 선거 전에 말했지 않나.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은 넘어갈 거다.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니까. 혹시 평화 리스크가 무인기 띄우고, 전투세력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배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하는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이 넘었지 않나.

그리고 4가지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면 주가조작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거다. 우량주 장기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이거 없어진다. 경영지배 리스크 없애야 한다. 공정하게. 1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1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우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법 제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저자세라고 말이 많던데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걸 쓰고 있다. 고자세로 한 판 떠줘? 그러면 경제 망하는 거다.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직장을 말 없이 꾸역꾸역 다니겠나?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4,000 얘기를 했던 거다. 5,000을 바라고는… 그런데 5,000을 넘어서려고 한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 했던 활황이다.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결국 5,000을 넘어가네 마네 하고 있던데. 아까 떨어졌던데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 어제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지. 미국장이나 국제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 장의 현재 상황이겠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거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하나? 똑같은 금 한 돈 반지인데 이재명 것은 2만 원이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80만 원이다. 말이 안 되지 않나. 제값을 받아야지. 한 돈인데 80만 원짜리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닌가. 그런데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다. 나는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러나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 한다.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첫 주식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서 그다음에 마구 소형주를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나? 내가 그때 풋옵션 거래를 했었다. 선물을 넘어서서. 그런데 IMF를 맞았으니 어떻게 됐겠나? 전 재산을 날렸다.

그 이후로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 찾았다고 했지 않나. 주식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떨어질 거냐고 물어보지 마라."

Q17. 쿠팡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매출의 90%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플랫폼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대통령은는통상 마찰과 경제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궁금하다.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제 규범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도 꽤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Q1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수용요구를 하면서 단식 7일차다.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대일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하고, 장동혁 대표의 일대일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야당대표도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죠. 전에 보니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정쟁유발수단으로 쓰는 분도 계시더라.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긴 해야 될 거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거 같다. 뭐든지 제가 개별정당과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에서 추가의 돌파구나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Q19. 국무회의에서 원전 얘기를 했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원전도 그럴 수 있지 않나. 그걸 여론조사 말씀하시면서 신규원전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낮에는 되는데 다른 때는 안 되는 문제들.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다 고민해 봐야 하겠다.

너무 닫혀있는 게 옳지 않겠다는 점에서 말을 한 거다.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

더군다나 국가계획도 확정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까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나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만인 국민들도 있을 거다. 특히 원칙적 입장을 가진 분들.

원전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고려해야 되겠다. 전기 기본계획에 넣어놨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 않나.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었다. 공론화도 거치고, 논쟁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해서 열어놓고 하자는 거였다."

Q20. 올해 국정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같다. 그런데 공공재인 지역방송들이 많이 어렵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도 삭감된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듣고 싶다.

"어려운 문제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은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 어쨌든 법 규정 체제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같고.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언론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언론은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비평, 권력감시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한편으로는 언론이 권력화돼서 중요한 정치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다.

요즘은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다. 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언론진흥은 지금도 계속해야 할 국가 정책이긴 하다. 그런데 지역 지방방송 지원은 홍보수석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같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달라.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하고, 실제 전에 국회에서 문제된 부분은 해소하려고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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