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버 종결 후 與 주도로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지만 의석 수에 밀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전날 오후 3시37분께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된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졌다.

2차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법안이다.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우리 군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등 위헌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 연장'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섰다. 여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9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종합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땅에 민주주의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났다. 법원 검찰의 비상식적 판단으로 풀려난 윤석열 다시 구속한 성과도 있었다"며 "다만 (특검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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