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법 단독 상정…'슈퍼악법 날치기'"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이번 주는 헌법을 짓밟은 입법 폭주,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몇 차례의 졸속 수정으로 위헌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는 위헌 논란을 덮기 위한 얄팍한 꼼수이자,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입법 폭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재판부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폐기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을 판사회의라는 내부 자문기구로 옮겨 놓았을 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구성 방향을 사실상 판사회의가 설계하는 구조로,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무작위성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더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판사회의가 의결 형식으로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는 순간, 그것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된 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수를 최소화하거나 전담 판사 요건을 과도하게 좁히는 순간, 무작위성은 즉각 형해화된다. '형식적 다수 배정'이라는 외피를 씌운다 해도, 특정 사건을 특정 집단이 담당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혁법안 슈퍼위크'라는 파렴치한 명분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 민주당 진영 원로들, 다수의 법조계 인사와 대다수 국민은 이미 분명한 위헌 경고를 보냈다"며 "이를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사법 질서를 재단하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이 민주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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