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보류 제안…"위헌성 여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보류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상정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성을 소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민주당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정안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른다"며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수정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위헌적인 법률 추진을 중단하든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회의 개회 일시뿐 아니라 내용까지 다시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본회의에서 위헌적인 2개 법안 상정 처리를 일시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원이 아닌 외부에서, 행정부와 국회에서 누구를 판사, 재판관으로 할 것인지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친여 성향 강한 시민단체조차 이건 위헌이라고 추진하면 안 된다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 발언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 상정 보류 등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계획됐던 본회의는 1시간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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