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수정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대법원장 관여 삭제"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판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로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두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전담재판부 추천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제외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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