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혐오 현수막' 못 건다…12·3 '국민주권의 날' 본격 검토(종합)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특정 정당 폄훼 등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해 내년 1분기 관련 법 개정 지원과 관리 지침 마련에 나선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해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명칭 공모와 국가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특별담화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은 내년 6월 재개하고, 포상도 민주화운동 공적자에서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까지 확대한다. 빛의 혁명 기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의 날의 경우 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행안부 소관의 대통령령이 있다"며 "이를 개정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의 날은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살펴가면서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반대가 많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대가 많을 거라는 전제를 가정해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경우 차질 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해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 진행 상황과 조직 규모와 관련해 "현재 중수청법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 내년 초께 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규모나 인원은 아직 논의하기 이른 시점이다. 법안 통과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특히 혐오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윤 장관에게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이 너무 문제다. 진척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대통령님 지시 이후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보냈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우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다만 "아직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소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방치해 놓으니까 해괴한 것을 다 붙여놓는데,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재차 주문했다.

행안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근거해 혐오 현수막 조치를 확실히 하고, 내년 1분기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례 폐지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혐오 표현'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소화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는대로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 대전환도 추진한다. 지방정부 간 통합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고, 특별시 명칭 부여 및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특히 지역 간 균형성장 견인을 위해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에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차등 지원, 더 멀고 어려울수록 더 지원하자. 이게 당연한 일인데 잘 안 됐다"며 "그래서 지방우대 정책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차등지수를 발굴해 재정 편성이든 정책이든 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법 개정 사항도 있어서 내년 초에 법이 개정되는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소감과 관련해서는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은 상당히 고충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준비를 착실하게 해줘서 잘 마칠 수 있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2026년은 국민의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2년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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