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文정부 '일회용컵 보증제'에 "탁상행정 느낌…국민편의 고려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 컵·빨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컵 사용 정책에 대해 "매장 내에서는 당연히 일회용컵을 안 쓰고, 매장 외로 가져갈 때 일회용컵 보증제가 아니라 플라스틱 컵을 가져갔을 경우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더 받고,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300원 정도를 깎아준다"고 부연했다.

또한 매장별 자율로 부과하는 일회용컵 추가금에 대해 "생산단가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칭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컵 가격을 내재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종이빨대 정책을 두고 김 장관은 "사실 종이빨대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빨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여서 종이빨대가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빨대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가능성이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필요성만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저항도 생기고, 비난받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환경 분야는 그런 게 많다. 이상적으로는 해야될 일인데 생활성에 불편을 주니까, 자칫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각별히 신경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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