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다리 복원"…李대통령 웃게 한 중기부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만개사 발굴과 '로컬 기업가' 1000개사 육성에 나선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을 위해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도 구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로컬 창업가 1만개사 발굴과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 1000개사 육성을 추진한다. 로컬 창업타운 2개소에서는 교류·협업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은 90%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K-컬쳐·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 조성과 소상공인간 조직화·협업도 촉진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년 지역·대기업·외국인까지 어우러지는 글로컬 행사로 진행한다.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도 돕는다.

대출을 보유한 300만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의 60% 이상은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한다.

중기부는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연 100명의 창업루키를 뽑아 창업·투자를 연계 지원한다.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한다.

지역거점 창업도시는 내년 5곳 포함 2030년까지 총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 정주여건 등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성장펀드는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온라인·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인력, 선배 기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을 꾸릴 계획이다.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로 공급하고,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AI·딥테크 스타트업에는 최대 1000억원의 투자·보증을 집중 지원한다. 잠재 유니콘에 6~16억원의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도 신설한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은 2030년까지 1만2000개 만든다. 내년에는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 스마트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500개사에는 사업화·R&D·컨설팅 등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7개 지방정부(기존 5개·신규 2개)와 함께 추진한다.

VC의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연 1200개사로 늘리고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을 도입한다.

신설되는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500개 과제)는 기획 단계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의무화하고, R&D 우수 성과기업 160개사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K-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은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내년 180개, 2030년까지 500개의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해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입점·마케팅을 돕는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과 금융, 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실시와 성과공유제 대상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 개사로 늘린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은 강화하고,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연다. 확보한 GPU를 통해 SK·네이버 등과 분야별 AX 챌린지를 개최하고 AI 스타트업의 초기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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