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팩트시트 공방 계속…與 "국익시트"…野 "백지시트"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기자 = 여야는 15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합의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지 시트였다'고 비판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이라 평가절하했다"며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또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며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시트'라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외교·안보 현안의 국익 문서조차 야당의 눈에는 백지로 보이고, 아무리 성과를 설명해도 우이독경"이라며 "게다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익을 폄훼하며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만약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에 묻는다. 당신이 버티려고 몸부림 친 것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아니었나"라며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국민 혈세로,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외교협상은 대충 버무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며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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