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정치참모…공직자 자격 잃어"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20978246_web.jpg?rnd=20250916165129)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개혁신당은 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처장은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 씨는 인터뷰를 하느라 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기본 사실관계를 비틀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처장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질타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는 개헌 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헌법 조항을 부정했다"며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할 자가 헌법을 비틀고 무시한다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정치참모"라고 했다.
그는 "조 법제처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처장은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 씨는 인터뷰를 하느라 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기본 사실관계를 비틀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처장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질타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는 개헌 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헌법 조항을 부정했다"며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할 자가 헌법을 비틀고 무시한다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정치참모"라고 했다.
그는 "조 법제처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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