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법 왜곡죄'에 대법원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 여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 왜곡죄 법안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민형배·김용민·박찬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법 왜곡죄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중 현재 검토 중인 박찬대 의원 안을 제외한 나머지 발의안에 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를 도입할 경우,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연혁적으로도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고, 법 왜곡죄가 존재했던 국가들인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 하에서는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의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헌법 등에서 법관에게 재판상·직무상 독립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상 법 해석 및 그 적용에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바, 법관의 이러한 재량과 법 왜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이나 소수자 인권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구성요건의 명확성 및 다른 처벌조항과의 관계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처벌규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경우, 구성요건인 '왜곡'은 용어의 명확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 왜곡이 포함하는 행위들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 그 용어만으로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이 어렵다며 "매우 넓은 범위의 행위들을 법 왜곡이라는 구성요건 요소로 묶어 표헌하는 것은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법 왜곡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현재 형법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처벌조항으로 포섭할 수 있다"며 "현재 법 체계를 충분히 활용하면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법 왜곡죄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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