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원철 사퇴' 野에 "사법개혁 발목 잡기 중단하라…방탄 요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을 유린한 법치 파괴 세력임을 자백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사법 개혁에 발목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을 '대통령 변호사'라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이라는 국가 공기(公器)를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켰던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며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요청 자리에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혐의를 공개적으로 단정 짓는 '수사 브리핑'까지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 해명 요구가 높았던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비리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다"며 "이 정치 탄압과 제 식구 감싸기를 '정상 수사'라 강변하며 지난 정권의 법치 유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부화뇌동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또 "검찰청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공범으로서 본인들의 과거부터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검찰 정상화'로,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조 처장 사퇴 요구는 법치 수호라는 가면 뒤에 숨어, 과거 자신들의 정치 사법 공범들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요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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