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함구령' 내린 與, 사법부 총공세…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만지작'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0·15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사법부 총공세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7가지 사법개혁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더 센 사법부 압박 카드를 꺼내들어 시선 분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중심 법원 인사 행정을 문제로 꼽은 다음날 이뤄진 조치다.

정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인 만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민주화 과정을 고민해볼 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 발언에)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단어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라며 "정 대표가 사법개혁이 공론화 절차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마지막 남은 퍼즐로 법원행정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공론화된 이후 꾸준히 논의된 주제로서 올해 안에 다른 사법개혁안들과 함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폐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발의한 여타 사법개혁안들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폐지도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성을 지닌 만큼 이를 다른 법안들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내세운다. 대법관 증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같은 기존 5가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으로서는 총 8가지 사법부 압박 수단이 생긴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당내 의문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부동산 정책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더 이상의 부동산 언급은 삼가는 대신 사법부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최근 진행된 당·정·대 실무협의체에서도 당이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 10·15 부동산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다고 한다. 이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주택 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등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만 하지 않았느냐"며 "당이 정세 주도권을 잡는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개혁은 정부로 주도권이 넘어간 이후 이제 남은 게 사법개혁 밖에 없으니 사법부 때리기에 당이 올인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에 당은 이번 주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사법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다음달 3일 출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