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개선안, 미봉책에 그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교원 3단체는 입을 모아 미봉책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면서도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하고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쳤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최성보) 지도 시수를 줄이고 교원을 충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단 교원 3단체가 요구했던 미이수 기준 변경 등은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돼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교원 3단체는 ▲미이수제·최성보 폐지 ▲교원 충원 ▲절대평가 전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해결 ▲과목별 출결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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