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재정 부담 가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주문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시내버스 감차와  요금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 도입 이후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률 답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금 등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의 성과 상여금 통상임금 결정으로 인해 매년 5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대안으로 ▲시내버스 감차 정책 ▲시내버스 업체 간 통폐합 ▲시민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 ▲시내버스 요금 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은 5년 동안 총 200대의 시내버스를 감차해야 한다고 했다. 중복 노선 폐지를 통해 업체간 피해를 최소화한 뒤 각 회사별 주력 노선과 비주력 노선을 파악해 비주력 노선을 폐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시내버스 감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마을버스, 대형택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는 적절한 규모의 ‘감차 지원금’을 통해 감차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스회사 통폐합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용차고지를 중심으로 여러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야 한다"며 "5개년 계획을 통해 업체 수를 현재 33개에서 적정 규모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연계 환승센터 및 도심스테이션 구축, 실시간 정보 제공, 스마트 쉘터 확대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과 관련해 2년 마다 버스 운임 유지, 인상, 인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위해 최소 4년 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시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의 많은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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