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피의자 호송방해' 2심 법정구속…"파기환송·석방"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에 대한 파기환송과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의 불법재판을 즉각 파기환송하고 사법피해자 활동가 A씨와 B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3일로 예정된 선고(공무집행방해 3심)를 하루 전 갑자기 연기했다"며 "재판 과정의 불법과 반인권, 반헌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재판을 자행한 오 부장판사를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변호사 스폰 요구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가족들이 의원들을 만나 사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85명은 2심 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학교수·변호사 등 168명의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듯 어떠한 존중도 없는 태도로 법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파기환송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오 부장판사 감찰을 요구했고 천 처장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오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방청객을 상대로 질서유지권을 넘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이익사실 진술권 및 변호인 조력권 방해, 합의부 논의 없이 이뤄진 즉일 선고 등도 위법한 절차라며 고발했다.

제주지법은 오 부장판사와 관련해 개별 재판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여경 3명이 손목과 얼굴, 다리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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