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국가산단 확장 대신 경쟁력 살려야…GB 해제 멈춰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이 악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기획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하던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철회하고 새 원칙을 세워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려면 기존 산단에 관한 충분한 활용에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해 산단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산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조성된 국가산단의 경제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전 정부가 신규 산단 조성에 몰두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941개에서 2024년 2만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안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안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며 외형은 팽창했으나 수익성 있는 실질 기업은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분석 결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경제성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국가산단 35곳 중 10곳(29%)에 미분양이 발생했고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싼 땅을 찾는다는 명분 아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이사장은 "싼 땅을 찾아서 가면 기업이 입주해야 할 위치가 아닌 엉뚱한 위치에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라며 "기업이 위치해야 할 곳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기업 생태계, 산업단지 생태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산단 조성을 이유로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윤 부장은 "기존 국가산단조차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추가로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발표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신규 산단 조성 과정에서 예정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가산단에서는 35개 단지 중 3개 단지인 울산 미포, 시화, 창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정 면적 중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8% 수준이었지만 2023년 새롭게 지정된 신규 국가산단에서는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 면적 중 8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777만㎡로 절반(51%)을 차지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평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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