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민생회복쿠폰, 대선 공약…이재명 정부가 100%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예산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최 의장은 1일 입장문에서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 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 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 시설 지원·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 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라며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머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원 중 지방비가 1조9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000억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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