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예결위 첫날부터 한때 파행…'민생회복지원금' 평행선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 방식·재원을 두고 민주당은 집행 당위성을, 국민의힘은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이 7월 4일까지 무조건 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25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향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인데 재원은 대부분 빚을 낸 것"이라며 "이번 추경 재원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감축해서 국채 발행으로 메꾼다. 국채를 22조 8000억원어치 발행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2조 8000억원을 5100만 명의 국민 수로 나눠보니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고 비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추경의 목적이 분명하고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며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및 재정 건정성 악화가 매우 우려된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며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실물 경제에 오히려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는데 반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사실상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저는 지금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쿠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관광객과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역 시장 등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한다. 이번에 소비 쿠폰을 4개월로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것들이 결국 소비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차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총량의 문제, 불문율의 문제,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제 지표 이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기의 실상을 봤을 때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1·2차로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1인당 2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겠단 정부 방침에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비수도권은 지역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정부안보다 더 증액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이날 오전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졸속"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오전 질의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이 7월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연장하겠다고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오후 질의부터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 의결은 하루 미뤄진 7월 2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 시점은 앞서 민주당이 계획했던 7월 3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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