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종부세 폐지…해외주식 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중산층을 키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진짜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확대 등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캠프 안상훈 정책위원장과 이인호 정책자문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분야 비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족 친화적으로 조세를 개편하겠다"며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자녀 공제를 첫째 25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이상 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세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누진적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 공제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완화해, 인공지능(AI)·반도체 같은 신산업 R&D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밝힌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두고는 "각 지역 산업에 맞춰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제로특구'로 조성하고 자본 유치를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나중에 내도록 밀어주고, 5년 이상 투자 시 절반 감면·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며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자녀 공제 확대, 과표구간 세율 인하, 혼인·출산 시 증여 공제 확대로 자산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외 주식 투자자를 향해서도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면제에 더해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폐지를 공약했다. 재건축특례법을 통해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도입된 대표적인 조세"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라며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을 가진 경우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외국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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