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800억원까지"…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바뀐다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앞으로는 매출 18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구분 기준이 10년 만에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활용되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마련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당시 정부는 근로자 수(50~300인 이하) 또는 매출액(30억~80억 이하) 택일주의에 따른 기존 방식이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구분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 째 통용되는 매출기준이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기업 규모를 나눈 탓에 아직 한창 성장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졸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여파로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일부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정부는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전문가와 지난해 4월 TF를 꾸려 새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했다. 여기에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더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출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이다. 매출구간은 1800억원 이하와 1200억원 이하의 신설로 현행 5개에서 7개로 변경됐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현행보다 200억~300억원 확대됐다.

1800억원에 묶인 산업군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총 3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 역시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구간을 5개에서 9개로 조정했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5억~20억원 늘었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됐다.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들은 기존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면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해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오르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새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 않는 곳은 500개 가량으로 조사됐다. 단순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혜택을 내려놓을 뻔 했던 이들 기업들은 당분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실질적인 성장없이 매출만 늘어 (중견기업으로) 떠밀려 올라가는 곳들은 다시 떨어지기 쉽다. 3~5년 사이에 많이 떨어진다"면서 "최소한 물가 상승에 의해 졸업하는 경우를 막아내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위한 단단한 고리를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당 업종별 모두 의견 수렴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들었다. 1800억원이 최대이지만 3000억원까지 요구하는 곳들도 많았다"면서 "중소기업계가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만큼 조정이 된 것은 상당 부분 현실을 인정해 준 것 같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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