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구조개혁 '첩첩산중'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재정안정화(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국민·퇴직연금 결합 등 근본적인 연금 체제 개편을 위한 구조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와 연금특위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금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특위 안건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통합, 특수직역 연금 개편 등이 거론된다.

당장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하는 장치로 정부가 연금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연금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시 발동'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 검토 의사를 밝혔다가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이기 때문에 국회승인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회한 바 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통합, 특수직역 연금 개편 등은 여야 모두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금 제도 전체를 바꾸는 대수술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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