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의결…국힘 6명·민주 6명·비교섭 1명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핵심으로 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고, 근본적인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에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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