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받을지도 불분명한데 보험료만 올려"…청년층 반발 어쩌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청년 세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래 연금 수령 불투명성은 여전한데 노후 소득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 소진되는데, 이번 개혁안이 적용되면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연장된다.

다만 연금 수령까지 수십년이 남은 청년층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전모(38)씨는 "부모세대 먹여살리느라 연금만 내고 출산율이 낮아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는 못 받는 게 기정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정모(38)씨도 "연금개혁 때문에 세금만 더 내게 생겼다. 이럴 때만 여야 대통합"이라며 "어차피 못 받을 거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연금 지급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연금연구회 청년회원은 "지급 보증이 결국 손실분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얘기인데, 그 시점에 그 세대가 세금으로 손실을 막는다면 조삼모사 아니냐"며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식으로 개혁을 한다는 게 개혁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기대했던 크레딧 제도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복무 기간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이 부여되지만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국민연금 양육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최대 3년, 프랑스는 자녀당 2년의 크레딧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저조하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에 비해 현격히 낮은 소득대체율에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크레딧 제도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못 미치는 수준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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