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연금 모수개혁 뜻 깊어…자동조정장치 도입돼야"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경주시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8년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법 개정이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다만 일각에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연금 모수개혁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 빚이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안에서는 누적적자 증가가 불가피하며, 결국 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진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개혁이 끝이 아니다. 현재의 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대행도 이날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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