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윤 즉각 탄핵해 정상국가 되돌려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야당은 15일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SCL)'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며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의원단은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SCL 분류가) 불법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올해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로,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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