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거부권…여 "위헌적 요소 가득"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며 "최상목 내란대행은 또다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용서받지 못할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최 대행은 결국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 되기로 결심한 것인가"라며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라며 특검이 필요 없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이라고 보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됐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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