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하는 배보윤·도태우, 알고보니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기사등록 2025/02/05 13:50:53

최종수정 2025/02/05 14:51:55

배보윤 위원장과 도태우 위원 변호인단 활동 중

서울시 인권위, 인권 보호와 증진 자문 역할해야

박유진 "인권 침해 극치인 내란을 변호하다니"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민 인권보호를 위해 심의와 자문을 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가 5일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위원장직과 위원직을 수행 중인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 인권위원이 되려면 인권 분야 전문 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배 위원장과 도 위원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尹 변호하는 배보윤·도태우, 알고보니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기사등록 2025/02/05 13:50:53 최초수정 2025/02/05 14:51:5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