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신정부 출범 관세 조치 등에 수출비상 타개책 추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 경제외교 추진, 수출 비상상황을 타개할 수출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당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한 뒤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으로 대미 경제외교 추진 ▲수출 비상상황을 타개할 수출대책 마련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속화 ▲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구체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 보조금의 변경·폐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 각 급에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기업, 경제단체 등 경제계의 역할도 적극 필요한 바, 민간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노력도 산업부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수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월중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추가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과잉 산업의 사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첨단산업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확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핵심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수행하고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처가 적극 협력해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수시장 활력 회복, 수출확대에 있어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달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 설명하며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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