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여야 합의 요청한 게 탄핵 사유인가…공포정치 시작"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요청드린다.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며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차분히 개시됐다.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 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라며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임을 상기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요청이 있은지 단 20여분 만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며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지 말라"며 "그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 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현실 권력은 누가 갖고 있나. 지금 현실의 절대 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해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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