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 3분의 2 찬성 않으면 그대로 직무수행"(종합)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표결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 2분의 1이상 찬성이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 절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1월1일인데 민주당이 12월24일로 멋대로 못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권한대행 탄핵 시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탄핵에 준한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이 장악한 기관이라 민주당 뜻에 맞춘 것"이라며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200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총리 시절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명분으로 지금 탄핵하겠다고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절차도 안 거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니까 총리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소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언하고 있다"며 "뒤늦게 그걸 가지고 탄핵사유를 삼는 저 후안무치, 말 바꾸기를 보면 과연 민주당이 진짜 국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번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며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탄핵 카드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데, 그 방향만 다를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 휘두른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수권법과 본질이 같다"며 "지금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해도 삼권분립 붕괴와 이재명 유일체제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비유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외친 국정 안정이 결국 국정 탈취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이성을 되찾고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당 차원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 수정안을 낼 것이냐는 물음엔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다 종합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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