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추경 편성은 선택 아닌 필수…지역화폐 대폭 편성하자"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고재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3일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예산에 넣지 못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안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을지로위원회·농어민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노동위원회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추경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경고장을 받았다"며 "여기에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를 만나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단장은 "내우외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추경안 편성"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조정이 필요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참으로 한가한 소리"라고 했다.

그는 "추경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시기 역시 최대한 빨라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추경을 미루면 재정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도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추경 항목 중)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중요하다. 계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실태를 조사해 피해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장 추경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조속히 추경이 되면 사회·경제적 예산 증액과 동시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숨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편성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숨쉴 틈을 만들어주길 원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진창근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내정자는 ▲직장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직자 생활 지원 관련 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과로사 예방·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 개선법 등 중간착취 방지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 사회가 내란과 관련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당과 국무위원이 (상임위에) 참석해 시급한 노동 현안 법안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오는 30일 추경안 편성 제안을 위한 전문가 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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