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성장률 전망 하향 불가피…잠재성장률 소폭 밑돌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 잠재 성장률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정확한 건 경제정책방향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이라는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되는 게 더 가속화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적 상황으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사이클 관련 부분들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어 하방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전망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성장의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걸 반영한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로 생각돼 정부가 어떤 방식이든 풀어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향되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GDP 성장 전망과 세수 추계는 시차가 좀 있고 괴리가 있어 왔다. GDP 전망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세수추계에 크게 영향을 줄 건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세수 추계를 다시 짚어보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은 말을 아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계엄 관련 문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인지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즉답을 안 하겠다. 국회 답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 그거로 갈음하겠다. 혹시 몰라 오기 전에 속기록을 다 뒤져보고 왔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돼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의사 결정을 하시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시는 절차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대외적으로 국무위원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행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에 38년 정도 몸 담은 사람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외국의 평가는 그래도 한국의 헌법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시스템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었다. 과연 국무위원들,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선 저희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지만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소임을 다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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