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급방위대 띄우고 민생입법 드라이브…중도 확장 행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월급쟁이의 조세 제도 개편을 주도할 '월급방위대'를 띄우고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고 나섰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와 당이 민생·경제 분야를 강화하며 중도 확장 행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이라며 "극심한 경기 침체에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에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4일에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당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도 이날 발족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다.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지난주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며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 설치했다. 이 기구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장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 청년 자녀 부양 크레파스 지원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식대는 현행 월 20만원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만 20세 이하 자녀에서 만 25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과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임광현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세금은 더 불합리하다"며 "과표 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 제도 조정 등을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 연동하거나 비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첫 민생입법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회복단은 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와 매주 월요일 합동 회의를 개최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민생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건 추경안 편성"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필요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참으로 한가한 소리다.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최대한 빠르게 하지 않으면 재정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와는 별개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곧 국가 회복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민생 입법과 민생 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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