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보단 예산안 시행에 최선…재정으로 경기대응은 철학 차이"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엔 동의하지만 현재 예산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몇 분기에 어떤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내년 1월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대응할 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재정은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는 것 밖에 없다"며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재정 정책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개인적으로는 건전재정이라는 표현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확장 재정을 한다고 해도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재정 정책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기조"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은 두 가지로 하나는 경기 대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라며 "어느 정부도 복지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경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단기적으로 복지 재정을 좀더 늘려야겠다는 것도 큰 원칙이고 그 재원을 보험이나 연금개혁을 통해 가져올 것인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조세 부담을 늘릴 것인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관련된 기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내년도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재정이 됐든 통화가 됐든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정책 기조 전환 내지는 재정 정책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