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19일 국회서 외신 기자회견
"대통령 권력 분산시키고 국회 권한 강화시키자"
"국회의장 특사 형식의 의원 외교단 가동 예정"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과 대외 신인도 회복 방안 등을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국회는 소추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국회 과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구성·가동 ▲의회 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첫 질의는 대권 도전 가능성이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야 대표와 총리를 제치고 주요 인물 가운데 신뢰도 1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 의장은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다. 임기가 오는 2026년 5월 30일까지"라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국회를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라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 (겪은) 큰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오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들 안에 양론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의장은 계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불안정성, 국방·경제의 빠른 회복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다음 대선 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갖고 평가하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우 의장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국회의장 특사 형식의 의원 외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와 수교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회의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를 보냈다. 또 국회의장과 부의장들이 나서서 초청 외교를 대폭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과 대외 신인도 회복 방안 등을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국회는 소추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국회 과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구성·가동 ▲의회 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첫 질의는 대권 도전 가능성이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야 대표와 총리를 제치고 주요 인물 가운데 신뢰도 1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 의장은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다. 임기가 오는 2026년 5월 30일까지"라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국회를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라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 (겪은) 큰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오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들 안에 양론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의장은 계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불안정성, 국방·경제의 빠른 회복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다음 대선 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갖고 평가하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우 의장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국회의장 특사 형식의 의원 외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와 수교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회의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를 보냈다. 또 국회의장과 부의장들이 나서서 초청 외교를 대폭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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