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곧바로 재발의…"임기단축 개헌·거국내각 해법 안 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은 "국민 분노만 키울 것"이라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탄핵당할 때까지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즉각 재발의하고, 내란죄 수사 등 법적 처벌 대상을 정부·여당으로 넓히며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란 게 판례가 있다"며 "만약 국민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헌법·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임시회에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와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후 1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낸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는 최대 한 달가량 열릴 수 있는데 민주당은 신속한 재추진을 위해 임시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열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괴"로, 계엄령 선포를 "반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연히 (윤 대통령을) 현재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체포·구속하고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여권을 향한 법적 공세에도 돌입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목표 중 하나가 의원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란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며 "추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지도부도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보완재 성격으로 '위헌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안'을 10일 통과시킨 후 여당을 압박해 (일반) 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비상 거국내각 등은 정국 해법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 외에는 국정 정상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현직 대통령 자리에 놔두면 국회가 공범이 된다"고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힘주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 구상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건 없다"며 "즉각적인 직무정지, 퇴진 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의 본질은 대통령 직무 권한을 당장 박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민주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여론의 향배"라며 "지금은 탄핵 찬성 여론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탄핵안이 계속 부결되면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을 등한시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 때가 되면 민주당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