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명태균 특검론에 "특검으로 해결되면 검찰 왜 필요한가"(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명태균씨의 여론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럼 어디에 해야 하느냐'고 질의하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매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면 특검은 찬성하시냐'고 묻자 박 장관은 "뭐든지 다 특검으로 해결될 거 같으면 검찰이란 존재가 왜 필요하냐"고 받아쳤다.

앞서 박 의원은 명씨 관련 수사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역량이 지금 부족하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명태균씨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창원지검에 검사 2명 인력을 보강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 내용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걱정하는 부분을 다 챙기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반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씨에 관한 고발 사건을 검사가 없는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뒤늦게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며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다. 관련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기소된 상태의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 등을 대접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이화영 증인의 증언과 관련해 검찰청 출입 내역, 카드 내역 등의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안 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번에 교도소에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나. 지금 이런 내용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지금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이 '직무감찰 사안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왜 직무감찰이 재판 내용이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을, 저희가 잘못했냐, 기록에 뭘 조작을 한 게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조작했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도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구체적으로 더 말은 안 하겠다"면서도 "다만 수사기록에 다 들어가 잇고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고.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을 근무하도록 한 점,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심 총장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거짓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감찰 사유가 된다는 부분에 동의가 잘 안된다"며 "소통의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마약수사청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혹시라도 좀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 판사가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법원과 검찰이 다른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며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천 처장은 "수사기관 외 제3자를 사전심문 대상으로 할 겨우 수사기관의 비밀성, 수사의 신속성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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