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 독도의 날…곳곳서 '독도지우기' 논란 계속
야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위' 출범…정쟁화 우려도
"근본적 문제는 도외시, 역사적인 주체성 가져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독도의 날(25일)을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실시간 독도 영상이 보여지고 있다. 독도의 날(25일)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 41호를 통해 대한제국에 독도 관할권이 있음을 알린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2024.10.24.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1193_web.jpg?rnd=20241024143416)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독도의 날(25일)을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실시간 독도 영상이 보여지고 있다. 독도의 날(25일)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 41호를 통해 대한제국에 독도 관할권이 있음을 알린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5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독도의날'을 맞았지만, 곳곳에서 '독도 지우기'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독도 지우기’ 논란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독도 지우기' 논란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역 6곳(잠실역·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철거는 올해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독도 조형물은 지난 2009년 이상용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한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하나로 서울 지하철 6곳에 설치됐다. 이후 15년 간 자리를 지키다 올해 5월 광화문역, 8월 잠실역·안국역의 조형물이 철거됐다.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형물 노후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처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철거가 완료된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는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해 실시간 독도 영상이 표출되고 있다. 시청·김포공항·이태원역 등 3개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은 복원 작업을 진행해 독도의날을 하루 앞둔 전날 다시 자리를 잡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책에서도 독도가 빠진 지도가 삽입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발간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는 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간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에 삽입된 지도들을 보니 독도가 다 빠져 있다"며 "저자가 인용한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라는 책을 보니까 이 원본에는 독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군 당국이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불리는 '동해영토 수호훈련' 규모를 과거에 비해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주장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비공개 훈련은 일본이 독도 방어훈련 때마다 우리 정부에 항의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독도 지우기' 논란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역 6곳(잠실역·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철거는 올해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독도 조형물은 지난 2009년 이상용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한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하나로 서울 지하철 6곳에 설치됐다. 이후 15년 간 자리를 지키다 올해 5월 광화문역, 8월 잠실역·안국역의 조형물이 철거됐다.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형물 노후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처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철거가 완료된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는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해 실시간 독도 영상이 표출되고 있다. 시청·김포공항·이태원역 등 3개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은 복원 작업을 진행해 독도의날을 하루 앞둔 전날 다시 자리를 잡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책에서도 독도가 빠진 지도가 삽입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발간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는 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발간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에 삽입된 지도들을 보니 독도가 다 빠져 있다"며 "저자가 인용한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라는 책을 보니까 이 원본에는 독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군 당국이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불리는 '동해영토 수호훈련' 규모를 과거에 비해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주장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비공개 훈련은 일본이 독도 방어훈련 때마다 우리 정부에 항의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독도 모형이 설치됐던 자리 인근에 독도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광화문역을 비롯해 잠실역과 안국역 등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2024.09.0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4/NISI20240904_0020509482_web.jpg?rnd=20240904094507)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독도 모형이 설치됐던 자리 인근에 독도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광화문역을 비롯해 잠실역과 안국역 등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이를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로 규정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쟁화도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지하철역의 독도 조형물 철거 이후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이자 세종대학교 교수는 "독도 문제는 국제법상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의 역사관·친일파 논쟁은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정치권 대립으로 끝나버린다"며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독도 지우기'를 중심으로 한 정쟁이 이어지는 사이, 독도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과 별개로 역사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똑바로 봐야 한다"며 "일본이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었는데 국가 차원의 비판이 없으면 국제법상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정치권에서 독도를 두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일본에 항의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역사문제에서 갈등이 있는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한일 관계 개선을 넘어서 역사적인 주체성을 포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독도의날의 의미와 역사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이자 세종대학교 교수는 "독도 문제는 국제법상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의 역사관·친일파 논쟁은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정치권 대립으로 끝나버린다"며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독도 지우기'를 중심으로 한 정쟁이 이어지는 사이, 독도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과 별개로 역사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똑바로 봐야 한다"며 "일본이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었는데 국가 차원의 비판이 없으면 국제법상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정치권에서 독도를 두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일본에 항의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역사문제에서 갈등이 있는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한일 관계 개선을 넘어서 역사적인 주체성을 포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독도의날의 의미와 역사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