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조직 내 '탄핵 청원'에 "잘못된 행동"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과도한 업무 지시로 경찰관들을 죽음을 내몰고 있다며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한 데 대해 조 청장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불만이 현직 경찰관의 탄핵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은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도 자연인이기에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보지만, 공무원은 그 신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제약을 하는 것"이라면서 "과연 그 의무를 과연 준수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9월부터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지방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이 하달한 조치로, 현장 경찰관들은 해당 조치가 일선 경찰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김건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이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 원인은 죽을 만큼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이었다"며 "그렇다면 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경찰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식인데 대책은커녕 오히려 현장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의 청원과 관련해 조 청장은 "순찰차는 말 그대로 순찰을 하는 자동차이기에 순찰을 해야 하는데, 두 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있으면 '그걸 그대로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되물으며 "기계적 결함, 근무 회피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하고 있는 걸 강조했을 뿐인데 그걸 갖고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근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중심지역관서 시행 후 순찰 시간이 25% 늘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순찰은 지역 경찰의 핵심적 활동인데 그것이 25%가 늘었으면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 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조 청장은 "일부 불만을 가진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순찰시간이 늘면 국민들은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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