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공천개입 의혹 등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번주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주는 14일 공수처, 17일 지방법원·검찰,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공수처 국감에선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 약식 조사 이후로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도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이 전 장관, 기관장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공수처 무용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소 성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을 달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공수처 수사 4부에 배당됐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에 포함됐다.
18일 실시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아직 수사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여사 '출장조사' 의혹 관련 검찰총장 패싱 의혹, 검찰수사심의의원회(수심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사건 관계인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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