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업에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무기한 휴진 서울의대 강력 비판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 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며 의료계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포한 상태다.

한 총리는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곳,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 소속된 의료진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행정직원분들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분들의 헌신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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