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상임위 소집
"북, 경고에 바로 답 와…시간 끌 필요없다"
각의서 4·27, 9·19선언 등 일부 무효화할듯
"오물풍선·GPS 교란 정상국가는 상상못해"
문정부 언급하며 "우리정부한테는 안통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조치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즉각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북한에 경고도 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오물 풍선 살포 재개로) 답이 온 것이고 저희도 시간 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공동선언 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무효화를 거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돼 40여년간 이어지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감행할 때 일시적으로 재개된 바 있다. 남북은 이후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송 시설을 철거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응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 같고, 그게 아마 북한 측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며 "이런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재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5월31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빈틈 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오물 풍선이나 GPS 교란 이런 도발은 수준 이하의 아주 부적절한 도발이고, 탄도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GPS 교란은 국제 안전 규범을 무시한 몰상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 풍선,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측에 다시 경고하고, 반복도에 따라 우리의 대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국민을 향해서도 "필요한 안전 룰에 따라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물 풍선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즉시 격추 등 방법으로 미리 차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가 보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방 '접적지역'에 민가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고, 공중에서 요격했을 때 오물이 넓게 분산돼 떨어져서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처리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올려보내자 북한 측에서 오물 살포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의 보복 조치를 언급했는데, 당시 정부여당이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거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의도 같은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장 실장 주재로 소집된 NSC 상임위 확대회의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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