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대북확성기 검토'에…"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고 2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이 보유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는 핵과 생화학 무기"라며 "다수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방독면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라며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은 격추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풍선에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가 있었어도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터질 때까지 눈뜨고 보고 있을 생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서울, 경기, 인천 상공을 침략하고 유유히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다"며 "그 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휘젓고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실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후 문재인 정부의 대처와 대비하며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북의 괴풍선은 언제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른다"며 "오물풍선은 더러운 오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더한 것도 넣을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방부와 군은 이 풍선이 인구밀집지역까지 접근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풍선 속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살상무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군의 대응자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들어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며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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