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은 중러 정상, 북핵 두고는 셈법 다르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두고는 양국 간 셈법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15일(현지시각) 자로 공개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에 관해 의견이 다르다(China and Russia Disagree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백 교수는 먼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실행 가능한 전달 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동북아시아에서 역내 안보 불안 요소로 커져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국에 있어 북한, 특히 그 핵 프로그램은 전략적으로 부담"이라며 "중국은 지역 내에서 안정을 우선시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바로 옆에서 의도적으로 불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했다. 이런 이해의 충돌이 중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가중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특히 ▲핵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으리라는 점 ▲미국과의 패권 경쟁 상황에서 북핵이 한미일 공조의 명분이 된다는 점 ▲북핵 지지 또는 억제 여부를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쓴다면 오히려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심 국가인 미국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미국이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심화하는 군사 협력도 거론했다. 백 교수는 "(개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북한산 무기를 수입해 왔다"라며 북한이 그 대가로 첨단 우주·무기 기술 등을 비롯해 식량·에너지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자기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핵무기 사용을 지지한다"라며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핵 위협이자 완충 국가로서 러시아의 이중적인 도구로 발전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날 기고문에서 유념할 점으로 '대만'을 꼽았다. 향후 중국이 북한 핵무기를 대만 장악의 맥락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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