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검증기술서 임추위 미제공, 엉터리 검증 반복 인사청문회 필요"
세종시 "자기검증기술서 기초자료… 임추위 제공하지 않는 자료"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기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6.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6/NISI20240226_0001487878_web.jpg?rnd=20240226112050)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기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2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명 과정에서 제출된 ‘임원추천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가 한 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자료로 제공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성명서와 논평을 반박하며 “임추위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했다.
이날 이 의장은 “집행부의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한 자질 검증 시행은 확인 결과 징계 경력과 그에 대한 소명 자료, 즉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추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한 심사자료와 엉터리 행정지원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으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 없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철저한 검증이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 검증 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임추위 인사 검증 한계를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엔 허위 기재 시 그 책임을 묻고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 계약체결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적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인사를 참사로 규정하며 공식 사과와 책임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최민호 시장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 인사 책임자인 시장이 밝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검증 과정에서 대표 임용 예정자의 인사 등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추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며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엉터리 검증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인사청문회 개최를 꼭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순열 의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추위 위원들에게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임추위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고 했다.
지난 2월14일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자기검증기술서와 관련한 ‘오기’로 배포 다음날(15일) 오전 10시께 문화체육관광 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정정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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