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관광재단 대표 임명' 세종시의회 여야 대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축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이순열 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라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작년부터 시행됐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며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라며 "시의회는 경고하며 최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관련 기자회견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날(12일) 이순열 시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 의견을 전달했고 민주당 의원과 같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특정인을 지명해 대표를 세웠으면 몰라도, 공모를 거치고 인사추천위원회까지 통과한 인사에게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중 검증"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에 분명히 시장과 시의장이 협의해 청문회 개최 가·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3달이나 지나도록 두 명이 협의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