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14일'로 제정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하라고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일자가 '7월14일'로 정해졌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호 장관은 이날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특위'(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지 한달여 만이다.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매년 7월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서 국가기념일이 된다. 국가기념일은 정부 주관 기념일이지만 달력상 이른바 '빨간날'인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7월14일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여개의 후보군을 갖고 주요 탈북민 커뮤니티와 소통을 거쳐 이 날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14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이 전담하게 됐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1997년 당시 848명에 불과했던 총 국내 입국 탈북민 규모는 현재 3만명이 넘는다. 

통일부는 올해 7월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등 기념공간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기념행사 관련 탈북민 의견을 청취할 때 탈북 과정에서 강제북송 등 고초를 겪은 이들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기념행사 규모와 진행 방식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탈북민에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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